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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근로자라면, 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퇴직급여 제도 중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퇴직연금 푸른 씨앗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 퇴직연금 :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급여를 사내 적립과 사외 적립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여 퇴직급여 체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입니다. 또한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전액 손금에 산입 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기에 기업 입장에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앞으로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욱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은 2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퇴직연금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즉,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고용주)는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개별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해당 기금에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 전담 콜센터(1644-0083, 1661-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구분 | 가입대상 | 운용주체 | 재정지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30인 이하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재정 지원 |
퇴직연금제도 | 모든 사업장 | 근로자/사용자 | 해당 없음 |
사업장에서는 기존 퇴직연금제도와 기금제도를 함께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운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장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전문 금융 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하여 기금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금의 규모를 늘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해당 기금에 가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입 이후 3년간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근로자 1명당 연 최대 23만 원), 근로자들은 부담 없이 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책정하여 근로자들이 가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금 가입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퇴직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이용자
-이용자 부담금 납입액이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어자 손금 및 필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 시 번거로운 절차를 표준 계약서 하나로 통일하여 온라인 홈페이지로 가입 절차가 간편해졌다.
- 국가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0.2%의 낮은 수수료 책정으로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준다.
-기금제도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까지의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가입자
-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운영위원회가 공정하여 진행함으로 믿을 수 있는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조성된 기금을 전문가가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투자 손실 발생 가능)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가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푸른 씨앗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