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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특히, 2015년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신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오니 해당 정보글을 읽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대상 및 신청 기간
-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기간
2.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기준 및 필수 증빙서류
-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기기
- 소상공인 에어컨 필수 증빙서류
3.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및 지원 제외 사항
-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제외 사항
4.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신청 방법
-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지급
5. 에어컨 교체 지원 부정 청구 시 조치
- 기타 사항 (사진 증빙 방법)
1.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대상 및 신청 기간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된 (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비기를 사용 중인 자.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기간
- 2023년 07월 17일 (월) ~ 2023년 12월 29일 (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예산액 300억 원]
2.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기준 및 필수 증빙서류
✔️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 4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아래 첨부 파일을 보시면 지원 가능한 냉방기, 냉난방기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필수 증빙서류
필수 증빙서류는 총 소상공인 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아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링크 버튼을 누르시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명판·전경 사진
①철거 전 기존 냉방기 혹은 냉난방기와 ②설치 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③실제 기기 설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 증빙 서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구입내역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및 지원 제외 사항
| 구 분 | 지 원 금 | 지 원 한 도 |
| 기 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 (설치비와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됩니다.
예시 ) 3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 지급
🚫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제외 사항 🚫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 23.7.4~’ 23.7.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설치확인서'는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 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절차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신청 방법
아래 '신청서류' 첨부 파일을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지사에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한국전력공사 지사별 연락처 목록입니다. 각 지역본부 지사의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팩스번호, 관할 행정구역을 보시고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다시 공고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한전 지사별 연락처'를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 지급
- 에어컨 교체 비용에 대한 지급은 한전의 현장 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 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현장확인 시 철거 전 기존 기기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된다 합니다.
아래 '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 에어컨 교체 지원 부정 청구 시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 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 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부정 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일 시,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를 하게 됩니다.
| 부정 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x 500% |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x 300% |
| 지원금 오 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기타 사항 (사진 증빙 방법)
사진 증빙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소상공인 에어컨 교체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및 절자, 주이 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을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앞서 첨부해 드린 '한전 지사별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