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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월 최대 33,300원 인상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체 왜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소득월액 조정'과 '평균소득 변동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실제 소득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5년간의 변동률을 보면, 2019년에는 3.8% 증가한 반면에 올해는 6.7%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물가와 평균소득 모두 증가한 결과로,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이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 개개인에게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질 것인가?
(1) 기준소득월액이 오른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오르게 되면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만 같이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의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2)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변화
특히, 월소득이 590만 원 이상이거나 533 ~590 만원 사이인 가입자, 그리고 월소득이 37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모두 보험료 인상의 대상이 됩니다.
| 소득 범위 | 보험료 변동 전 | 보험료 변동 후 |
| 590만원 이상 | 497,700원 | 531,000원 |
| 533 만원 ~ 590만원 | 497,700원 | 531,000원 |
| 37만원 미만 | 31,500원 | 33,300원 |
즉,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대상은 월소득 590만 원 이상, 월소득 533~590만 원 사이인 가입자,
월소득 37만 원 미만 모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이상 대상자는 6월 말일 우편 또는 EDI를 통해 통지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응책
1. 반환일시금제도와 국민연금 해지
✔️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경우
국민연금의 해지는 '반환일시금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 대한민국 국적상실, 해외 이민,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60세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행방불명 상태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응책 제안
✔️ 부분 연금 제도 도입 필요성
2033년까지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지면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전혀 없는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분 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와 같은 대책 준비 필요성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이나 노인일자리 등 연금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여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해지와 반환일시금제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제도'를 통해 일부 상황에서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 대한민국 국적상실
-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된 경우
-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60세가 된 경우
- 1년 이상 행방불명 상태
이러한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일시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의 탈퇴는 불가능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의 해지는 거의 불가능하며, 소득이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곤란하다고 해서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탈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안으로 부분 연금 제도 도입, 정년 연장, 노인일자리 등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인상 및 연금반환일시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