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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간 1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 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문화예술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삼자 정보제공 동의서, 3)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각 시·군의 신청 마감일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입니다. 첫째, 2025년 4월 21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단,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는 제외됩니다.
둘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월 2,493,470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거주지 요건 | 2025년 4월 21일 기준 경기도 28개 시·군 거주 | 지원 대상 |
| 예술활동증명 |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 지원 대상 |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대상 |
|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 지원 대상 |
| 제외 대상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 등 | 지원 제외 |
✅ 지급 금액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매월 12만 5천 원씩, 연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망 역할을 하며, 신청 승인 후 매월 말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소득 요건, 활동 조건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으로 사용처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자격 검토 후 선발된 예술인에게 한해 개별 통지 후 시작되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동일한 예술활동에 대해 타지방자 치단 체로부터 유사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 분류/유형 | 지급 기준 | 지급 금액 |
|---|---|---|
| 기본 지급 | 매월 지급 | 12만 5천 원 |
| 총액 기준 | 연간 최대 지급 | 150만 원 |
| 계좌 기준 |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직접 입금 |
| 중복 수령 제한 | 타 지방자치단체 동일사업 수령 시 제외 | 해당 없음 |
| 기타 | 신청자격 상실 시 지급 중단 | 부분 지급 또는 회수 |
✅ 유효기간
예술인 기회소득의 유효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 연장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해 사업 재개 시 별도 공고를 통해 재신청 절차가 안내됩니다.
유효기간 중 예술인의 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검토 후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유효기간 동안 자격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자의 사망, 실종, 이주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즉시 지급이 중단되며, 사유 발생 시 관할 시·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경기민원 24 포털에서 로그인 후 ‘나의 민원’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완료 등의 상태가 표시되며, 세부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도 통지됩니다.
신청 후 평균 2주 이내에 1차 결과가 발표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탈락 처리됩니다.
예술활동 증명서 또는 거주지 요건에 대한 서류 검토는 행정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검토되므로, 누락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A
Q1.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유효하지 않거나 만료된 증명서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사전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규 예술활동증명 신청은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Q2. 수원시에 거주 중인데 왜 제외되나요?
A2. 이번 사업은 경기도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는 광역시급 특례시로 지정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지역 예술인은 해당 시에서 추진하는 별도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청 문화예술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중위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중위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5년 기준을 따르며,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직접 계산은 어렵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참고해 예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도 접수는 가능하며, 심사 결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