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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중위소득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의 조건에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이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으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즉, 전 국민의 소득의 중간 값!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1~1,000 명 중 50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 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의 복지정책에서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육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5,12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입니다.
수극자 전체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 6.84% 인상되어 2022년 1,944,812원에서 2023년 2,077,89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 3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 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90% 이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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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선정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에 적용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는 급여종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 1종 | 입원 | x | x | x | - | 매월 5만 원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임차가구는 전원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림.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 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됨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415,000 원 |
| 중 | 589,000 원 | ||
| 고 | 654,000 원 |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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